법령 교과용 도서에관한규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누6634 판결
[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32] 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 교과용 도서에관한규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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